"예산과 정책방향 반대로"
취업장려 방향 정해놓고
관련 예산 400억원으로 삭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정작 직업계고 취업 장려 예산은 반토막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목표와 예산 집행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고졸 취업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 가운데 하나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기존 768억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4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고용장려금 400만원을 지원하고,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최대 석 달 간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학생 만족도가 높아 고졸 취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 왔다.
정부가 애초 책정한 올해 예산(전체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취업연계 장려금 768억원 △현장실습 지원금 324억원 △사업 관리비 15억원 총 1,10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일자리를 얻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고용장려금을 주는 부문의 예산이 당초 768억원에서 3차 추경을 거치며 400억원으로 절반 가량 깎였다.
이같은 삭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결과였다. 2020학년도 고3 가운데 취업 예상 인원이 3만2,000명인데 이 중 올해 취업할 인원을 당초 1만9,200명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악화가 예상되면서 1만명으로 줄이고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줄어든 취업 학생에 대한 지원은 내년 예산에 담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삭감과 비슷한 시기에 교육부는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 6건 중 하나로 직업계고 지원과 취업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경기침체가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정부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기능사 자격시험 기회를 추가로 주고 현장실습을 유연화하는 한편, 취업 기회 확대와 공공일자리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중점과제로 꼽으면서도 정작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을 적극행정 과제로 선정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예산을 깎고 취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예산과 정책이 따로따로 아닌지 의문”이라며 “올해는 장려금이 부족할 정도로 힘쓰고 내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행정에 걸맞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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