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훼손 논란 가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고문이었던 로저 스톤이 10일 특별 감형 소식을 듣고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 위치한 자택 앞에서 두 팔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포트로더데일=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의 심판대에 선 측근을 잇달아 선처하면서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에는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측근을 사실상 사면했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로저 스톤의 형을 특별 감형했다고 밝혔다. 스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참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 컨설턴트다. 백악관은 "스톤은 이번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며 "그는 이제 자유인"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범죄 기록 자체를 말소하는 사면(pardon)과 달리 처벌 수위만 낮추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 앞서 스톤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의회 허위 증언 및 증인 매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평결을 받았다. 스톤은 1심에서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오는 14일부터 복역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트럼프의 입김'은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다. 당시 검찰은 스톤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메일을 폭로한 위키리크스와 트럼프 캠프 간 연락책을 맡았다고 주장하며 스톤에게 징역 7~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강한 불만을 표출한 직후 법무부는 구형량을 3~4년으로 대폭 낮췄고, 이에 반발한 담당 검사 4명이 전원 사임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에도 '러시아 스캔들' 수사 당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 바 있다.
민주당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형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법치주의와 사법 체제에 대한 모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두 개의 사법 체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하나는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범죄자 친구들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CNN 방송도 "대통령은 자신의 사면권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적극 활용했다"면서 "전례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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