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내년 6월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0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 다주택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내년 5월 말까지 앞으로 약 1년 내에 △집을 팔거나 △증여를 하거나 △세 부담을 감수하고 계속 집을 보유하는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다주택자 부담이 매우 커졌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실제 이들로부터 매물이 쏟아져 나올 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유예기간 여유가 남은 올해 말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지며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가장 큰 이유로는 양도소득세가 꼽힌다. 보유세를 대폭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인상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았다는 것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로 쏟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집값을 내릴 만큼) 매물이 나오게 하고 싶었다면 양도세 기본세율 한시 유예 같은 매도 유인 장치를 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향후 주택 가격이 내릴 거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매각을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해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내년 초까지는 치열한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을 지켜보며, 어떤 선택이 유리할 지를 두고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란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이은 대책과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며 한동안 주택 시장은 거래 소강상태와 수요자의 관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매도에 나설 것이란 낙관론도 있다. 최은영 도시연구원장은 "공시가 30억원이면 종부세 부담이 3,000만원이 넘는데, 한달에 200만원 이상 세금을 감당할 가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어느 대책보다 매물 출회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여 등 제 3의 우회로를 찾는 이들이 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증여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법인이나 신탁을 통한 우회로가 막히기 때문에 증여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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