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2018년 9월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상회담을 안내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0일 담화를 통해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모르지만 대선 전 회담은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무익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날 밝힌 '대화 계속' 의지를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담화에서 새롭게 볼 내용이 없지 않다. 김 부부장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한동안 거론하지 않던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김정은 인사 전달은 정상 간 관계가 여전히 돈독하다는 점을 과시한다.
눈에 띄는 것은 북미 대화가 기존의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가 아니라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로 바뀌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는 하노이 회담의 핵심 구도였지만 이 같은 협상을 위해 적대시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선 종전 선언 등 북한 체제 보장 약속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건상 당분간 북미 회담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자력갱생'을 천명하고도 여전히 회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협상 틀까지 제시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남북 협력 추진 의지를 거듭 비치며 북미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도 이런 양자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갈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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