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주 초 자체 부동산 대책 발표
해제 없이 주택공급 확대 정책 보조 맞출 가능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뚫고 걸어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내주 초 그린벨트 해제 관련 입장을 포함해 자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시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그 문제는 현재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주 초로 예정된 서울시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김현미 국토장관이 직권해제 방침을 세웠을 때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직을 걸고라도 지켜내겠다’고 받아 친 적이 있다”며 “이후에도 누차 밝힌 입장을 지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개발이익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빅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사업을 허가하는 지자체가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받는 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기여금을 개발구역 내 공공ㆍ기반시설에 쓰도록 하고 있다. 자치구 내 발생분은 그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며 빅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이날 시 균형 발전에서 강남3구 개발사업 이익을 서울시 전체가 공유하는 것에 시민 64.3%, 강남3구 주민 47.4%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 확대를 위해선 정부 도움이 절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 내부 분위기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이 나온 직후이던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도 박 시장은 “그린벨트 보호는 서울시의 철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또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는 말로 여지를 남겼던 만큼, 대권을 보고 있다고 본다면 정부와 각을 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박원순표’ 정책을 통해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대권을 위해선 집권여당과의 관계 유지가 필수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그린벨트 보호’ 철학을 지키면서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는 보조를 맞추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 안팎의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완화 등 시가 쓸 수 있는 공급확대 정책들이 있다”며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유지나 공공기관 토지 등 국ㆍ공유지를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다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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