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파국은 일단 피했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시작된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파워게임 결말은 이 문장으로 요약된다. 9일 대검찰청이 “결과적으로 (검언유착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양측의 불협화음이 여과 없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두 사람의 갈등이 외형상으로나마 마무리되기까지, 지난 일주일간 대검 주변은 그야말로 긴장의 연속이었다. 추 장관이 계속해서 ‘지시 내용을 그대로 따르라’는 강성 메시지를 보낸 반면, 윤 총장은 맞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숙고 모드를 유지했다. 하지만 상급자 지시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 없이 버티는 모습으로도 비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7일 내내 지속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수사지휘권 발동 당일부터 형성됐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내려지자, 윤 총장은 즉각 전국의 고검장ㆍ검사장들을 이튿날인 3일 대검으로 불러모았다. 추 장관 지휘를 곧바로 수용할 순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고검장 회의 도중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주장은 때늦은 것”이라면서 윤 총장이 ‘제3의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
주말을 거쳐 대검은 6일 ‘검사장 회의 결과’만 공개했다.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위법ㆍ부당하며,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내용이었다. 검사장들의 입을 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보내는 협상안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추 장관은 7일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면서 쐐기를 박았다. 연이틀 연차 휴가를 낸 것도 일종의 압박이었다.
결정적 분수령이 된 건 바로 8일, 추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압박한 최후통첩이었다. 한 사찰에 있는 자신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윤 총장으로선 어떻게든 최종 입장을 밝혀야만 했고, 8일 오후 6시10분쯤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구성, 기존 수사팀 포함’이라는 건의안을 공개 요청했다. 기존 수사라인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빠진다는 점만 제외하곤, 추 장관 지시를 모두 반영한 안이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어떻게 마무리 됐나.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러나 바로 그 '이성윤 배제' 때문에 추 장관은 1시간 40분 만에 건의안을 단칼에 내쳤다. 지난 7일간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 사이에서 벌어진 ‘물밑 교섭’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추 장관은 애초부터 ‘수사지휘 전면 수용’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던 셈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사장회의는 똘마니 규합”(2일) “다른 대안을 꺼내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8일) 등의 발언으로 외곽에서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친여권 인사들이 추 장관의 강경 대응을 부추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는 듯했던 윤 총장의 장고(長考)가 문제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장관 지시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도 없이 너무 오래 시간을 끌기만 한 게 오히려 추 장관의 ‘전투력’을 끌어올렸다는 해석이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9일 대검 입장대로) 장관의 지휘권 발동 순간 총장의 지휘권이 형성적 효력에 의해 박탈된 거라면, 대체 윤 총장은 무슨 이유로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해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일주일간 장고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팽팽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힘 겨루기는 종료됐지만, 이는 ‘일시 휴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많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임명 배경을 고려할 땐, 검언유착 사건은 윤 총장 사퇴 압박을 위한 계기였을 뿐”이라며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충돌은 계속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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