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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공여국 그룹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ODA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을 7배 이상 증가시키며 국제사회의 빈곤퇴치와 인도적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중견공여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의 ODA 역량은 이번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빛을 발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우리 방역모델의 성과가 세계의 주목을 받자 각국은 방역물품 지원과 위기대응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ODA 사업 등을 활용하여 97개 국가에 신속하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500여 차례가 넘는 웹세미나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실천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ODA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높아진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정부는 개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ODA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개도국 발전을 돕는데 실제로 효과를 내고, 우리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국민적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
2021년부터 시행될 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고려하여 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SDGs(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나갈 것이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빈국의 빈곤층, 난민, 여성 등에 대한 경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둘째, 수원국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발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경험을 공유하고 수원국 상황에 맞는 발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ICT, 전자정부, 방역, 교육을 비롯한 우리의 강점분야를 적극 활용해 수원국의 필요를 채워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우리의 ODA 체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감으로써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수립에서 사업심사·조정 및 평가에 이르는 개발협력의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ODA를 연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전체로서의 개발협력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납세자인 국민들에 대한 책무성도 확보하기 위해 ODA 사업정보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에서 국제사회의 ODA가 큰 도움을 주었음을 기억한다. 이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감당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한 책임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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