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논의 단계서 나왔던 '입장문 가안' SNS에 올려
"법무부 들여다본다? SNS의 다른 분 글 복사했을 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는 가운데, 윤 총장의 건의를 추 장관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된 '입장문 가안'이 여권에 새나갔다는 의혹에 대해 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청와대 배후설을 음모론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더니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 꾸미는 것처럼 또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한다"라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흘린 기사인지 짐작은 가나 완전히 헛짚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 건의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표한 후 2시간 정도 지난 오후 10시쯤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 입장문 형태의 문구였으나 실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과 내용이 달라 논란이 됐다.
실제 입장문에는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고만 담겼다. 최 대표는 30분쯤 후 해당 글을 지운 뒤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라고 새 글을 올렸다. 이에 법무부가 중간 단계에서 검토했던 입장문이 최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후 내내 충남 공주에서 특강을 하고 세종시에서 그간 보고싶던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저녁식사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다"라며 "뭔가를 주고 받으며 일을 꾸미기엔 너무도 많은 분과 함께 했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며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에서 처음 알았고, 제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심경을 드러냈다.
최 대표는 "또 다른 방면의 언론플레이는 대검과 법무부가 '물밑 협상'으로 만든 안을 장관이 수용했다가 갑자기 번복한 것처럼 흘리는데 이 또한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이라며 "법무부에는 아직도 검사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아마도 '총장을 위해' 무슨 절충안을 만든다며 대검 검사들과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장관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권에 줄을 대며 '파국을 막자, 총장이 고집부리고 버티는 상황이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될테니 적정선에서 멈추자'는 요청을 하고, 그 의견을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받아 언급하면 분위기가 조성돼 장관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라며 "늘 저들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로 생경하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건 그게 과연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정상적으로 보고됐는지 취재한 기사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검찰총장의 불법적이고 오만방자한 꼼수를 지적하는 검찰발 기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언론을 잘 아는, 그들을 얼마든지 제편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소위 친검 기자들에게 치열한 언론질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한 언론사를 겨냥해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인 제게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천리안까지 선사해 주신 점에 다시 사의를 표한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귀하들의 의도를 존중하나 검찰 내외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공작이니 그만 멈추실 것과, 사건의 본질과 항명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현 검찰총장을 위시한 정치검사들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취재결과로 규명된 팩트만 독자들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귀하들에게 정중하게 건의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최 대표가 올린 뒤 삭제한 문구가 실제 내부에서 검토됐던 입장문임을 시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라며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 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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