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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절충안=수사팀 교체 꼼수' 판단…  끝장 치닫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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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절충안=수사팀 교체 꼼수' 판단…  끝장 치닫는 갈등

입력
2020.07.08 22:25
수정
2020.07.09 01:4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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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숙고 끝 내민 윤석열안 거부하자 해석 분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건의안을 단칼에 거부했다.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건의안을 단칼에 거부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검찰 주변은 8일 하루 온종일 출렁거렸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특히 윤 총장이 사실상 장관 지휘를 대부분 수용하는 방안을 건의한 지 1시간40분 만에 추 장관이 즉각 거부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검찰 주변 분위기는 극도로 얼어붙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부터 압박으로 나왔다. 전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압박한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차 압박에 나섰다. 사찰을 내려다보는 사진과 함께 “산사의 고요한 아침입니다.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봅니다.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 일주일째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고심하는 윤 총장을 향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검찰 주변에서 떠돌았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통해서는 윤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추 장관이 산사에 머무는 동안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는 장관의 압박 메시지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추 장관이 최후통첩을 날리자 서초동 주변에서는 윤 총장의 입장 발표 시기에 이목이 집중됐다. 결국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6시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대체로 받아들이는 안을 내놓았다.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지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수사본부를 꾸리고, 이를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특임검사안을 변형해 건의한 것으로 ‘묘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낙관적 평가는 채 두 시간도 못돼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공개 건의를 받고 적어도 하루 정도는 숙의하는 모양새를 거친 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건의 사실이 알려진 지 1시간 40분 만에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안을 단칼에 거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단칼에 거부한 이유와 배경에도 주목했다. 추 장관은 우선 윤 총장의 방안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이어서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의 건의가 추 장관의 지휘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봤던 법조계 인사들은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도 해석했다.

윤 총장의 건의 직후 일부 여권 인사들의 반발이 추 장관의 거부를 부추겼다는 해석도 나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특임검사’란 용어만 쓰지 않은 꼼수”라며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를 지휘한 점에 대한 반항”이라는 글을 올렸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TK성골 출신 서울고검장 김영대를 특임검사로 자신이 박아놓고 독립수사본부? 풉!”이라며 “이것을 받는다면 윤석열과 검찰은 장관의 지휘를 어겨도 법무부는 적당히 핸들링할 수 있다는 사례와 표준을 만드는 셈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결정을 두고 성토가 이어졌다. 검사들 사이에선 "이건 정말 아닌것 같다"거나 "어떻게든 무조건 꼬투리를 잡으려 했던 것"는 말도 나온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열성 지지세력만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크다.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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