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9일 오전 10시까지만 기다린다" 최후통첩?
막판 고심하며 침묵지키는 윤?
불수용 땐 법무부 직접 감찰 등 파국 국면 가능성
추미애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7일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다. 윤 총장이 데드라인까지 지휘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이 감찰 등 징계카드로 대응할 수 있어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 이목이 집중된다.
추 장관은 8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 또다시 윤 총장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며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까지 연이틀 연차를 내고, 경기도의 한 사찰에 머무르며 향후 대응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사찰에 서 있는 자신의 뒷모습과 함께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며 자신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윤 총장의 침묵을 연일 비판해 오던 추 장관이 데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9일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9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던 장관 주관 '교정대상 시상식'에도 불참한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이 지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 장관은 직접 감찰 착수 등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데드라인을 정한 만큼 조치도 즉각적일 것으로 보인다.
딜레마에 빠진 윤 총장 측은 이날도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언론 대응을 삼갔다. 하지만 윤 총장의 선택지는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추 장관이 이미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3일)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7일)면서 윤 총장 주변에서 제기된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면 "장관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검사장들의 뜻을 무시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지 않으면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지시불이행'이라는 국면을 초래하는 것이라 윤 총장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9일 데드라인까지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주변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 발동을 권한쟁의 심판에 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명시적 거부 입장을 밝히기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대응하며 감찰 등 추가 조치를 기다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경우 "무책임하다"는 여론의 뭇매와 여권의 공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