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다시는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급속하게 오르는 지역이 있어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당에서 (부동산)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달에 할 수 있는 (대책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0.5~3.2%인 종부세율을 0.6~4.0%까지 높이는 한편, 종부세 기본공제(공시가격 기준 다주택자 6억원)를 축소하거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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