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2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정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집행 속도도 높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풀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 △지방 세입 기반 마련 △고용ㆍ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 △지방재정ㆍ세제 운영시스템 혁신을 4대 전략으로 삼았다.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예산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용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편성ㆍ집행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되, 재정계획성과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줄이고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고용ㆍ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청년ㆍ취약계층 대상 지역 일자리사업을 통해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비력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한다. 지역특화 산업 기반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선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세대 지방재정ㆍ세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부과ㆍ징수 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ㆍ집행까지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지원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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