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감면 신청 접수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 10일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키로 했다. 도내 소상공인 중 건물을 임대해 사업하는 입차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68.3%(3만9935곳)에 달한다.
제주도청 앞 마스크를 낀 돌하르방. 김영헌 기자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ㆍ지원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고, 재산세의 20%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자동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ㆍ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서귀포시 세무과, 읍ㆍ면ㆍ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0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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