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7일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한시적ㆍ일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려운 곳에 집중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초청으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게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안 차관은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대학과 학생이 소통해 협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예산 1,000억원을 반영했다”며 “대학의 자구 노력을 통해 등록금 반환이나 장학금 지급 등이 실제로 이뤄질 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세 차례의 추경, 세수 부진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 관리에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경제가 주저앉으면 나중에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최근 국가채무 악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졌다”며 “잘 모니터링 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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