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법에서 변화 찾기 어려워"
조기숙 한국공공외교학회장이 2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공공외교학회 창립학술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조 교수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해법을 내놨지만) 해법에서 여전히 변화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6ㆍ17 부동산 대책이 불러 온 집값ㆍ전셋값 동반 상승,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표리부동 행보로 여론이 악화하자 문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와 ‘공급 확대’ 등 후속 대책을 지시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이를 두고서도 “공급 확대는 로또 분양으로 이어져 결국 운으로 자산도 양극화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엔 도움이 되지만 당장 매물이 나오리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 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데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환상으로 반사회적 투기 세력인 다주택 전세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폭등이 임대사업자 탓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땜질만 하며 투기꾼들이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걷게 했다”고 했다.
정부가 집값 폭등 논란을 잠재우고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로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강화해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조 교수는 이어 “과거에는 전세 임차인도 언젠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토지가 없다”며 “누구나 서울과 준서울 지역에 집을 장만하고 싶어하기에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정책을 비판할 때 ‘불만 알아들었어, 해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라는 식의 대응으로 결국 문제를 여기까지 키웠다”며 “세상은 변했으며 과거 오랫동안 성공한 신화가 적폐가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차례로 계약이 종료되는 전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임대인의 집값 인상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 몇 년간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호소하면 과도하게 오른 새집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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