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며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거듭 선포했다. 6ㆍ17 부동산 대책이 불러 온 집값ㆍ전셋값 동반 상승,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표리부동 행보로 여론이 악화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강도 부동산 입법을 한 목소리로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 정책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과 최근 6ㆍ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5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2ㆍ16 대책에는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0%까지 높이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안보다 과세 강도를 더 끌어올릴 방침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다주택자 6억원)를 축소하거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투기세력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도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민심 이반 추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다. 6 ㆍ17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21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갔다. 집값뿐 아니라 전세 가격도 들썩이며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과 충북 청주에 보유한 주택 중 청주 집을 급매물로 내놓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 민심에 불을 질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9일~이달 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8.3%로, 올해 2월 2주차 조사(39.9%) 이후 20주 만에 30%대로 주저앉았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핵심 지지층인 3040 세대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날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부세를 강화하면 투기가 없어진다는 건 세금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세금이 올라가면 전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별 효과가 없다”고 했다. 집주인이 종부세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면 전ㆍ월세 가격만 급등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과잉규제를 해서는 절대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3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1%가 “(정부의 후속 부동산 대책이)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에 그쳤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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