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 관련 정부측 의견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은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대책에서도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6ㆍ17 대책에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잔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추가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져 대출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것 같다”며 “이미 계약된 주택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 하에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과 1~2년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투기적 목적을 가지고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과세 수준을 넘어선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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