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임검사 도입" 의견... 윤석열, 수용이냐 거부냐 딜레마

"지휘권 부당" 검사장 회의 결과 듣고도 침묵
이르면 7일 수용 여부 공식입장 표명할 듯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 타임캡슐 비석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대검찰청이 6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며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두고 장고에 돌입한 가운데, 윤 총장의 입장 발표와 추 장관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회의 결과를 요약해 윤 총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대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은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데도 대다수의 의견이 모였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윤 총장은 검사장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역대 2번째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무게감을 고려한 듯 숙고를 거듭하는 모습이다.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은 이르면 7일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사장들이 "장관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다면 총장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도 여의치 않다.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셈이어서 여론의 뭇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 내부 의견을 추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도 주요하게 거론된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이 제안한 대로 특임검사나 제3의 수사팀 구성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한 것 또한 법무부와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제안을 수용할지가 여전히 미지수라는 데 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소집된 지난 3일 이미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도입은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제안할 경우 추 장관은 집단 항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윤 총장의 재고 요청을 추 장관이 거부한다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이 '부당한 수사지휘'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검찰 주변은 마치 폭풍전야 분위기다. 다만 권한쟁의 청구는 검찰 스스로 "법무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셈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