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의 항의성 사표’ 내부서도 거론되던 과거와는 딴판?
“조국ㆍ최강욱 등 외부의 사퇴압박에 검찰 응집” 분석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이 새해 첫 근무일인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전국 검사장 회의가 끝난 뒤 여권 인사들의 윤 총장 때리기는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총장의 ‘용단’을 촉구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는 의의로 크지 않다. 과거 검찰 조직에 대한 ‘외풍’이 거셀 때, 최후의 수단으로 총장의 사표가 검찰 내에서조차 유력하게 거론되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풍경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모은 검사장들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바깥의 이른바 ‘여권 친위대’ 인사들은 더 공격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이 법에 따라 정당한 지휘를 했는데 총장이 이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건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 등의 비판을 가했다. 장관 지휘를 따르지 않을 거라면 물러나라는,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해석될 법한 발언이다.
검찰 역사에서 검찰총장이 항명의 표시로 임기를 지키지 못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용 직후 사표를 낸 게 대표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례가 없던 장관의 수사지휘를 그대로 수용하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켜주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다들 김종빈 총장의 선택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했었다”고 전했다. 2011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을 때에도 대검 간부들은 김준규 당시 총장을 찾아가 “총장님이 사퇴 카드를 쓰시는 수밖에 없겠다”고 요청했고, 며칠 뒤 김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지난 3일 전국 고검장ㆍ검사장 회의 때에도 참석자들은 “윤 총장이 옷을 벗어선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고검장ㆍ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위법성이 있다고 반발하면서도, 그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총장의 사표를 요구하진 않았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이유다. 게다가 이번의 갈등 구도는 애초 ‘윤 총장 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수사팀 포함)’으로 검찰 내부에서 형성됐다는 사실도 종전과는 차이가 있다. 현 시점에서 총장이 물러나는 방식으로 맞서는 건 어느 모로 보든 적절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검찰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친여권 인사들의 공세가 도리어 반발을 불렀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검찰 내부에선 특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차분한 대응의 계기로 거론한다. 최 대표가 윤 총장의 검사장 회의 소집을 “똘마니 규합” “조폭검사들의 쿠데타” 등의 거친 언사로 비난했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은 “외부 인사들의 윤 총장 사퇴 압박이 오히려 윤 총장이 물러나선 안 된다는 검찰 내 여론을 더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장도 “일각에서 (수사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대응을 측근 감싸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게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총장 사퇴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며 “당장 사퇴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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