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막강 권한 남용...법원 역할 충실해야"
조국 전 법무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에서 열린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감찰무마'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 전 장관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이례적으로 수사 착수 경위를 해명했다. 검찰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정치적 맥락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 경위를 재판부에 직접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ㆍ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발령받아 가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고 회상하며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훗날 큰 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를 통해 유 전 시장 뇌물수수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감찰 무마 사건도 단순 의혹이 아니라는 판단에 핵심 관계인인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며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자신이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해명했다.
수사검사가 법정에서 수사에 착수한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의 이런 '배경설명'은 앞서 재판부가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두고 검찰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검찰의 설명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전체의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의사 결정 전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와 맥락 등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은 험난하다”면서 "법원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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