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발언 비판 "실패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여론의 포화를 부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식을 두고 정의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 터질 이야기"라며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날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대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고위 관료 다주택 처분 등을 제언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이제껏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적 대응 차원으로써가 아니다"라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부합하게 종부세를 정상화하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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