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동훈 검사장 전보된 법무연수원서
법무부 "예정됐던 일정" 확대해석 경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주 일선 검찰청의 감찰ㆍ인권 담당 부장검사들을 소집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감찰 관련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자는 일선 검찰청의 감찰 담당 부장검사, 인권감독관 등 감찰ㆍ인권 담당 검사들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관련 진정 사건 등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커진 시점에서 열리는 워크숍이라는 점에서 추 장관이 이들 앞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현재 감찰 대상이라는 점에서 감찰과 관련한 추 장관의 별도 의견 표명이 있을 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추 장관은 이모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여권 인사 비리를 캐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 한 검사장을 사실상 대기발령 조치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감찰에 착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공교롭게도 워크숍이 열리는 장소가 한 검사장이 전보된 법무연수원이다.
지난 2010~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이 참고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윤 총장이 이끄는 대검과 추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신경전을 벌여 왔다. 대검이 이와 관련, 최근 접수된 진정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려보낸 게 발단이었다. 판사 출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사건을 감찰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정서 원본 등 사건 자료를 중앙지검에 넘기지 않으며 맞섰다. 갈등이 불거지자 추 장관은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 사건 결과 보고 등을 한 부장이 하도록 지휘했다. 이에 검찰 내에선 '부적절한 감찰 지휘'라는 일부의 지적이 나왔다.
워크숍 일정과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계획돼 있던 일정이 코로나19로 미뤄져 오다 이번에 열리게 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워크숍은 대체로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됐다"며 "개최장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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