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법 위반 사항엔 엄정한 처벌 예고
박상학(왼쪽)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본인이 북으로 보낸 전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대북전단을 살포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통일부가 "몰상식한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표가 1일 국회 간담회에서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고 항의하며 문 대통령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박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박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그러고도 반성 없이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 판례가 판시했듯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도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등 대한민국 법질서 위반 사항엔 엄정히 법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10여년 전부터 대북전단, 달러,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북측에 살포해왔다. 전단 살포 행위는 2018년 4ㆍ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에서 모두 금지하기로 한 사항이다. 최근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통일부는 박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편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미대화와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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