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가 열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뉴시스
여권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며 검찰 일각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라도 개혁 추진 주체들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개혁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개혁의 필요성과 불가피성 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어렵고, 애초 개혁의 취지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취지에서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주사법개혁모임 주최 사법개혁 연속세미나에서 연사로 참석해 “사법 개혁의 조치들은 철저한 중립 하에서 추진되지 않으면 어렵게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의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올해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2011년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내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오월의 봄)을 펴내기도 하는 등 현 정부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꼽힌다.
이런 그가 ‘중립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향후 개혁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데 개혁적인 인물에 의해 개혁적인 후속조치를 실행하되 철저한 정치적 중립 하에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개혁적이고, 또 중립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초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추구하려던 수사ㆍ기소권의 분리, 정치 검찰화 방지, 반부패 수사 활성화 등을 안착시키려면 제도화 과정에서 개혁과 중립의 두 명분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앞서 그간 진행돼 온 권력기관 개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큰 산은 넘은 상태지만 시행령 개정, 경찰과 국정원 개혁 등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행정부 중심의 후속조치는 물론 국회가 보완입법과 정치ㆍ언론ㆍ사법ㆍ경제 개혁 등 나머지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앞선 검찰개혁 과정을 돌아보며 김 교수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 총장 사태로 개혁에 대한 관심은 폭증했으나 갈등 역시 폭증했다”며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당면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입법부(국회)가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끌고 나갈 의지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입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갈등을 줄이는 역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실력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공수처는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전문수사기관”이라며 “검사의 권한남용, 부패는 공수처 업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최근 검ㆍ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두고 검찰 조직 내 갈등이 위험 수위로 비화되고 있는데다, 여권에서 시작된 해당 검사를 직무 배제하고 수사로 중히 다뤄야 한다는 압박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한 당부다. 김 교수는 “검찰개혁은 수사가 아닌 제도로 이뤄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또 “검찰 개혁 외에 권력 기관 개혁의 양 바퀴인 경찰 개혁도 함께 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 문제 등이 고민돼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부터 정치국회까지 해야 할 일이 경제회생, 고용과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개혁 입법 등”이라며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 총선에서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부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개혁 요구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그 분들이 직시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아직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21대 국회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다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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