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 중국 공산당, 위구르ㆍ무슬림을
강제 노동ㆍ자의적 감금으로 억압해 왔다"
기업들 공급망 연계 땐 법적 제재 경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일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신장(新疆) 지역 탄압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인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보는 신장의 위구르족 탄압을 고리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의 강제노동이나 인권유린에 연루된 단체들과 공급망을 연계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사업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부처는 중국이 신장에서 위구르와 카자흐족, 키르키스족, 다른 이슬람 소수인종을 겨냥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국의 감시수단 개발 지원, 강제노동에 연루된 인력이나 상품 의존, 억류시설 건설 지원 등을 사업시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공산당은 2017년부터 강제 노동과 자의적인 감금 등으로 위구르와 다른 무슬림들을 체계적으로 억압해왔다”며 “기업체들은 신장이나 중국의 다른 곳에서 인권 유린에 관여한 단체에 공급망이 연계될 경우 명성이나 경제적 법적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신장 탄압과 관련해 중국 2개 기관과 7개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기업이나 단체는 미국 시장과 기술, 상품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달 17일 중국 신장에서 가발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메이신이 만든 제품이 미국의 항구에 들어오면 억류하라는 방침을 내려 약 13톤의 제품이 미국항에 억류됐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미국법상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데 따른 것으로, CBP 조치는 이들 제품이 강제노동과 연관돼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평가했다.
이와 맞물려 미국이 중국의 신장 지역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당국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오랫동안 미뤄온 신장 탄압 관련 제재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대상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전부터 신장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 당국자 제재를 검토했지만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연기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인권 탄압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을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명했다. 다만 중국 관리에 대한 제재가 실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승인이 남아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협상을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연기하거나 동결해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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