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질의… 추미애, 尹 인사 조치 경고?
통합당 "짜고 치는 고스톱" 秋 해임 건의 만지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언유착 의혹사건 긴급 현안질의에서 주먹을 쥐고 단호한 표정으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 간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보이콧 중이라, '여당과 정부가 둘러 앉은 당정 간담회 같다'는 말이 나왔다.
추 장관과 민주당은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했다. 추 장관 ㆍ민주당과 윤 총장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전격 발표했다.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법사위에서 점검해 보자'고 결정한 뒤 속전속결로 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검찰 관련 뉴스에 많은 우려와 질책을 보내고 있다”며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을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 총장을 향해 “윤 총장이 결정한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사실상 항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력투쟁 사건인 검언유착 의혹이 파행 중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긴급하게 따져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추 장관과 민주당은 윤 총장을 연신 겨냥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판단하냐’는 질의에 추 장관은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검 형사부장을 건너뛰며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추 장관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추 장관은 이어 “(윤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 승인 없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이라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 가능성을 흘린 것이다.
통합당은 현안질의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규정하면서 추 장관 해임 건의 카드를 흔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한 뒤 "추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중앙지검장이 들이 받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군사작전 하듯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모든 여권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참 안타깝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3선 의원은 “올해 초 ‘검찰 내 윤석열 사단 학살 인사’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의 법사위 참석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당시 추 장관은 ‘야당만 있는 전체회의에는 올 수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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