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ㆍ중국ㆍ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FTA를 체결하더라도 교역량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제 기업의 생산성 증대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부실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지긴 했으나, 이것이 FTA의 결과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1991~1997년을 1기, 2002~2007년을 2기, 2012~2017년을 3기로 정의하고 각 시기별 생산성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급격한 경제 변화를 겪었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은 제외됐다.
먼저 1기와 2기를 놓고 봤을 때, FTA 발효에 영향을 받는 교역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비교역산업보다 향상됐다. 하지만 한ㆍEU(2011년), 한ㆍ미(2012년), 한ㆍ중(2015년)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가 발효된 뒤인 3기에선 오히려 생산성 제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3기의 경우 무역량 증가 정체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수출 증가율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2기에는 수출입의 폭발적인 증가가 기업체들의 생산성 증대 노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FTA를 체결하더라도 실제 교역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반대로 한계기업 '퇴출 효과'는 1~3기 모두 제조업 전산업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산업 전체의 생산성은 제고됐다는 것이다. 실제 퇴출 기업의 평균 총요소생산성은 생존 기업에 비해 12.0~26.2%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 같은 퇴출 효과가 FTA 덕분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진행되면 경쟁이 심해진 수입 산업에서 퇴출이 늘어야 하는데, 1기와 3기의 경우 오히려 수출 기업에서 퇴출이 더 활발했기 때문이다.
송 연구위원은 "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은 교역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수출입량이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장벽을 더 낮추고, 좀비기업이 퇴출되도록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중심을 기업에서 실직자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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