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이 1일 공동선 원칙·규범 형성과 경제의 역동성 회복, 경제와 사회의 조화 발전 등 3가지 방향의 총 11개 과제를 담은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코로나 피해 기업과 국민 지원,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언집은 먼저 "한국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따라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누구나 국가재도약을 얘기하지만 논란만 분분하고, 해법 마련이 지연되거나 해법은 마련했지만 실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 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 현안에 대한 해법 도출과 실행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낡은 법제도가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고 진단하며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너스 구축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협업을 제안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의료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5대 장벽 개선을 통한 실리콘밸리형 기업생태계 조성,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위해 선진국형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원 해법 마련 등을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법제도의 총체적 재설계 등을 통해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