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사건 두고 대검-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갈등 증폭
임은정 "제 고발건도 검찰 수사심의위에 회부해달라" 주장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과거 자신이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고발한 건을 두고 "제 사건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의 주장은 검언유착 의혹에 관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충돌이 공개적으로 번진 상황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 부장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고발인"이라며 "검찰수사심의위에 출석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실 것을 대검과 중앙지검에 거듭 공개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자신을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고발인'이라고 언급한 배경은 전날 대검이 "법리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팀이 자문단에 참가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자문단 절차 중단 건의를 일축한 일화를 언급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또 "(제가) 고발인이라 (수사심의위) 신청권은 없지만, 신청권 없는 채널A 기자 측 요청에 (감싸기) 오해를 감수하고 흔쾌히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대검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흔쾌히 검찰 수사심의위에 제 고발 건을 회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용히 요청하면 조용히 거부당하기 마련이라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제 담벼락(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봉홧불을 올린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신청권이 없는 사람의 신청을 흔쾌히 받아줄 정도로 검찰이 특별히 관대한 아량을 베푸는 이때, 보완 수사가 덜 됐더라도 2016년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알고도 조용히 사표 수리한 행위의 적법성,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상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합리적 의견을 꼭 들어보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공개적 충돌을 빚은 계기는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해 여권 인사 비리를 캐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외부의 객관적 의견을 받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수사를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자문단 소집에 "한창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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