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절차·방법 사전 규정·공개…특별우대 금지
미래통합당 '요즘것들연구소'를 주축으로 30일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통합당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미래통합당의 청년문제 전문해결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가 1호 법안으로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정규직 제로(0)'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채용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규정, 공개하고 특별우대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로또취업방지법'을 30일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로또취업방지법은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통합당 의원 20명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까지 총 21명이 참여한 법안이다. 인국공이 22일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 2,143명의 직접 고용을 추진, 기존 정규직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직원을 고용하려는 경우 채용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공고 등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직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을 특별 우대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국공 로또 정규직화로 청년에게 절망을 안겼고, 사태의 원인마저 청년의 오해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자리는 전환하되 사람의 자동 전환은 안 되며 반드시 공개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은 재확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절대 부족 시대에 특정 집단이 정규직을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며 특혜"라며 "로또취업방지법은 인국공 사태로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정당한 노력은 공정한 기회로 이어진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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