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노총 민주노총 합의 동의 결정 못내려
22년만의 노사정 상반기 대타협? 물건너가
합의안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 담겨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앞서 시계를 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합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잠정 합의안을 수용한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노사정은 당초 약속한 시한인 30일에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결정을 내리면 1일 대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대노총은 각각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지난 29일 노사정 부대표급 회의에서 도출한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10여쪽 분량의 최종 합의안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등 고용유지 노력 △사업장별 교섭을 통한 원만한 임금 결정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내 수립 △상병급여제도 도입 논의 추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안은 대체로 신종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가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꾸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까지 중집을 이어가며 토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에 참여한 다수의 산별단위가 지난 18일 중집에서 정한 최종입장이 합의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의문상 고용유지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근로조건 보호방안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은 것이 주된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신의 직을 걸고 직접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자신이 제안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승부수다. 김 위원장은 최종안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고 평했다. 이어 “추가 노력에도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는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회의를 그만하고 빠른 시일 내 거취 포함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중집에서 잠정 합의안을 수용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안이) 애초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축소되고 미흡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고 시급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연대와 실천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점검 및 각 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로서 지난 18일 제2차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이 다짐한 ‘상반기 합의’ 시한은 지키지 못했다. 물론 한국노총이 합의안을 수용한 만큼 정부와 경영계는 민주노총이 결단을 내리면 1일에라도 대표자회의를 열고 합의문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시한을 넘기고 진통을 겪는 모습을 보인 만큼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그 영향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정 합의는 위기상황에서 각계가 이해관계를 달리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선언적 의미”라며 “민주노총이 보다 제1노총에 걸맞는 태도로 합의의 주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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