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송도 규제 강화 요구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 집값이 풍선효과로 오르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29일 김포시의 한 부동산 모습. 김포=뉴스1
강화ㆍ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연수ㆍ남동ㆍ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6ㆍ17 부동산 대책을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검단신도시스마트시티총연합회는 30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신도시와 원도심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던 검단신도시는 지정이 해제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도 아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며 "2008년 시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은 검단 원도심까지 한꺼번에 묶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국토교통부 정책 담당자들의 무능과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건의안을 마련,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남동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동구와 미추홀구를 각각 제외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남춘 시장은 "원도심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대해 정부에 재검토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의원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과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안정적인 인천 중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23일 국토부에 보냈다.
인천시의회도 앞서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시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집값 안정을 위해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돈 있는 사람과 건설사들만 배 불리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천시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송도국제도시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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