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프랑스의 유력 대선후보였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원의원 시절 부인을 보좌관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가 인정되면서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형사법원은 이날 "거의 일을 하지 않은 부인에게 보좌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대중 신뢰를 약화시켰다"며 공금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용 전 총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중 3년은 유예돼 형이 확정되면 최소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영국 BBC 방송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실형을 선고 받은 정치인 중 최고위직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피용 전 총리의 부인 페넬로페 피용과 하원의원직을 물려받은 뒤 그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한 마크 줄랑 전 의원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의회에 손실을 입힌 피용 전 총리가 40만1,000유로(약 5억4,000만원)를, 페넬로페와 줄랑 전 의원은 각각 67만9,000유로(약 9억2,000만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피용 전 총리 부부는 이날 곧바로 항소, 항소심 판결까지 수감 신세는 면하게 됐다.
피용 전 총리는 하원의원 재직 시절 아내 페넬로페와 두 자녀를 보좌관으로 등록한 뒤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비로 봉급을 챙겨준 혐의를 받았다. 1986년부터 2013년까지 페넬로페가 받아간 세비는 68만유로(약 9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의혹은 주간지 르 카나르 앙셰네가 2017년 1월 처음 제기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였던 피용 총리는 지지율 급락 끝에 대권의 꿈을 접어야 했다. 피용을 지지했던 중도파 유권자들이 대거 이동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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