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오른쪽 세번째) 정의당 대표 등 정의당 관계자들이 2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9일 여성ㆍ장애인ㆍ난민ㆍ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176석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사회적 합의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당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세웠지만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했던 게 아니냐는 게 진보진영 내의 비판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의 호소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내부적으론 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공개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데 부담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10명)을 겨우 채웠을 정도로, 정의당 외 다른 정당의 관심은 많지 않았다. 정의당 현역 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ㆍ이동주 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경우는 지역구 의원은 없었다.
정의당은 민주당 출신의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를 만들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께서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꿈꿨다”며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또 그래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차별금지법 통과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성차별, 인종차별 등을 금지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며 큰 틀에선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도 “누가 됐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론 채택이나 개인이 나서서 공동 발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선 부담감을 토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 개별적 판단에 따라 동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당 차원의 동참에 반대 의견을 냈다.
개별 의원들은 종교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일부 종교계에선 차별 사유 범위에 적힌 ‘성적 지향’이 담긴 것을 두고 ‘동성애 옹호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상당수 의원들이 종교계 인식 때문에 입장을 피력하는 걸 꺼려하는 거 같다”며 “당장 관련 유권자들 차원에서 공격을 해오는 데 정치인이라도 용기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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