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SNS에서 연달아 검찰 공개 비판
코로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례로 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틀 전 "장관 발언의 품격보다 검언유착이 문제"라는 글을 올린데 이어 29일엔 "검찰이 '문민 장관'의 지휘에는 따르지 않는다"며 검찰권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은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지만 그마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 지역에 퍼졌을 때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지시했지만 검찰은 듣지 않았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것이 자신이 검찰 출신이 아닌 문민 장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검찰이) 말없이 수그려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인데,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럽고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법무부의 위상이 역전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해야 하고,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 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제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5일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는 발언에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에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 한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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