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로 인한 등록금 손실 대학당 5억원… 예상보다 미미

교육부 대학들 재정실사 시작해
등록금 반환 여지 있는지 확인중

등록금 반환 및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던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29일 오후 학교측과 대화하기 앞서 교내 파빌리온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올해 1학기 대학 등록 학생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7,000여명(대학교 당 177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감소한 등록금 수입이 대학 당 5억여원(2.1%)에 불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학생이 대거 증가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여파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방역, 온라인수업 시스템 구축 등에는 대학 당 2억여원에서 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발 수입 감소...대학 당 15억원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참석해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집계한 ‘대학 등록학생수, 등록금, 단기수강료 수입증감 현황’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 대학생수는 4월 30일 기준 전국 138만9,735명으로 지난해 141만6,867명에 비해 1.9% 감소했다. 올 1학기 전국 대학이 걷은 등록금 총액은 3조9,957억여원으로 지난해 4조827억여원 보다 869억여원(2.1%) 줄었다. 대학 당 평균 5억6,800만원 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대학 수입 감소는 등록금보다 어학원, 평생교육원과 같은 단기수강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올 1학기 단기수강수입은 총 991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29억여원의 약 40%에 불과했다. 대학 당 평균 10억원 꼴로 수입이 줄어든 셈이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수익감소는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에서 뚜렷했다.

서울 A사립대의 경우 휴학생 비율이 2019년 1학기 3.9%에서 올해 1학기 4.6%로 증가하며 등록금 수입 14억4,000여억원이 감소한데 비해, 지역 B사립대의 경우 학부 등록금 15억원, 대학원 등록금 13억5,000만원 등 총 28억5,000만원이 줄었다. 단기수강과 교내식당 사용료 수입 등 등록금 수입 외 추가 손실액 역시 A대학은 12억원에 그친 반면, B대학은 53억원에 달했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대학 방역·온라인수업 구축비는 2~8억원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꼽은 학교 방역·온라인수업 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가비용은 평균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례가 소개됐다. 학교별로 2억여원에서 8억여원 수준이다. A대학은 기숙사 자가격리실 운영과 마스크 구매 등 방역(2,700만원)과 재택수업지원(2억3,900만원) 등 신종 코로나 사태로 2억7,600만원을 더 지출했다. B대학은 원격수업 지원에 5억3,350만원 방역비에 3억1,891만원 등 8억5,240만원을 썼다. 지역의 다른 소규모 C대학 역시 온라인강의 구축비로 2억3200만원이 쓰였다.

김인철 회장은 “대학들은 장학금 지급 등 방식으로 학생들 고충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일부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학교, 학과, 전공, 교과별 만족도 등에서 차이가 있고 학교별로 등록금 수준과 재정 상황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표준화해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대학 재정 실사 시작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료, 전기료, 학생대상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신종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대학별 지출 현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손실액을 추정하긴 어려웠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이번 학기 납부한 실험실습비, 시설사용료 등과 같은 용도로 쓰여야할 금액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환이 필요하다”면서 “소송을 통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난방비, 전기수도료 등 실비 항목의 사용 내역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고 차액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 및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던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29일 오후 학교측과 대화하기 앞서 학교 정문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 학생이 학교측에 전달할 내용을 빨간 종이에 적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재정실사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앞서 교육부 차관이 대학 재정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발언한 후속조치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재정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재정실사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1학기 대학 수입과 지출 증감을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앞서 주장한 대로 실제 원격수업 준비와 시설 방역 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등록금 일부 반환 여력이 없는지가 핵심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