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분노가 가짜뉴스 때문? 본질 잘못 본 것"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페이스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청년이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경청해야할 문제"라며 "청년들의 분노를 일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문제, 즉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을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있다. 어쩌면 코로나 세대라 불릴 지도 모르는 20대 청년은 그 정점에 있다"며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할 그들에게 있어 그나마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국공의 정규직화에 대해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라거나 '조중동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며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이번 논란은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 인국공 문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인데, 일각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해 안타깝다"고 해명한 것을 반박한 셈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동 경직성 강화 △정규직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 인상에 대한 희망고문 △공기업 이외의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 대책 등 세 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우선 "우리가 노동문제를 접근할 때 산업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인국공의 정규직화는 노동 경직성을 강화했다"며 "언뜻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좋아 보이지만, 어쩌면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정규직으로 바꾼 노동자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규직 노동자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번 정규직 전환을 노동자에게 주는 희망고문이라고 일컬으며 "직무급제는 우리가 반드시 도입해야할 임금체계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원경찰이라는 직무를 만들어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본사 직고용 정규직을 요구한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런 것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런 면에서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투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영역의 비정규직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7년 신세계가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화했을 때 국민은 신세계에 박수를 보낸 바 있다"면서도 "인국공은 대한민국의 공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인국공의 정규직화는 여타 공기업 등 공공영역에서의 정규직화 시그널로 해설될 것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 비정규직의 보다 강력한 요구와 투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갖고 있는가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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