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첩약은 안전성 검증 안돼" 도심 집회
복지부 "건보 적용하니 더욱 안전하게 관리"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28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건강보험 분리를 촉구하며 퍼포먼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안을 제출했다. 시범사업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에 사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 달 건정심 회의에서 확정된다. 뉴스1
정부가 한방에서 처방하는 첩약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급여화 방안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도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첩약 급여화는 의료계의 반발은 물론, 한의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개념만 제시되고 추진은 상당기간 정체돼 있던 사안. 그러다 복지부가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또다시 시범사업을 제안하자 의협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의협 운영진과 회원들은 28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여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첩약은 한의사마다 처방이 달라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비판이 재현됐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첩약 급여화, 즉 건강보험 적용은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면서 "한약은 현대의약품에 가장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어 하나의 약봉지(첩)에 담은 약이다. 복지부는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처방하는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을 준비 중이다. 의협과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는 기존에도 첩약은 한의사마다 처방이 다르고 명칭이 같은 첩약이라도 어떤 한약재가 어떤 비율로 얼마나 처방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해 왔다. 대중이 흔히 말하는 '양약'은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첩약은 그렇지 않으므로 재원이 한정된 건강보험을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이날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앞다퉈 성명을 내고 첩약 급여화를 비판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는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한방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유효성도 검증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화하려면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급여화 자체가 첩약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면 유통부터 사용까지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은 안전하게 복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라면서 "비급여로 놔두면 한의원 등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약재 속의 중금속은 현재도 안전기준을 갖추고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는 규격화된 한약재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기에 더욱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한약의 장점은 환자의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용물을 가감하며 처방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유효성이 인증된 질병에서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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