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거론
20대 국회서 논의 못하고 폐기
여야, 정치공방에만 몰두 비판
1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대통령 약속이행, 차별, 해고위협중지 기자회견'에서 김원형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균 연봉 9,100만원 정도로 설계된 인국공에 입사하려는 취준생의 목표가 연봉 3,500만원을 받을 보안검색 직원은 아니냐고 물은 거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8일 페이스북 글)
“정부와 여당은 이제 울타리를 치고 청년마저 내편 네편으로 갈라놓고 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28일 논평)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을 두고 벌이는 여야의 정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특히 이번 논란을 두고 여야는 상대당의 입장을 공격하는데만 집중하고 있어, 애초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 노력 등에 소홀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여야의 노력은 부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직접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공언한 민주당은 이를 19대 대선 공약집에서도 명시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약을 통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해, 비정규직 진입 통로 자체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대선 공약과 함께 취임 이후 대통령까지 직접 해결 의지를 밝혔지만, 노력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2016년 6월 20대 국회 출범 초기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유사한 성격의 법안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미래통합당도 20대 국회 당시 함진규 당시 의원이 공항 보안검색 업종의 파견 제한을 골자로 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사라졌다.
정규직화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법제화를 공약했고, 2018년 3월엔 대통령 개헌안에도 포함시켰던 내용이다.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도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서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동을 거는 정도다.
정치권의 입법 노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등 간 갈등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장도 “정규직 노조의 반발 등은 처음부터 예상됐던 만큼 갈등을 줄이려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공정 문제 등이 제기됐을 때 여야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동되지 않고 단순히 정쟁 차원에서 발의된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 이후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는 되겠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