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 기존대로 공론화 추진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애초 판을 잘못 짜는 바람에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론화가 진행됐다”며 공론화 파행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른 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정 위원장을 재검토위 위원으로 추천했던 한국갈등학회 전 임원 2명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틀 전 재검토위 회의에서 공론화를 계속할지 논의했는데, 당시 참석 위원 9명 중 6명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의견을 같이 한 나머지 2분도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검토위는 지난해 15명으로 출범했으나 2명이 사퇴했고, 2명은 장기 결석해 사실상 정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이 회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검토위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원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영구처분시설 건립정책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맡고 있다.
정 위원장은 “탈핵시민계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며 “재공론화를 원전 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정 위원장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환경단체 추천 위원들이 회의 직전 참여의사를 철회했으며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탈핵 시민사회계가 적극적으로 재공론화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공론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정 위원장이 이날 공식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나머지 위원 가운데 새 위원장을 선출해 공론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위원회가 결정한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절차가 이미 진행되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검토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당장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지난달 21일 재검토위가 “맥스터가 2022년 3월 포화될 전망”이라고 분석, 증설 작업에 19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8월 중 증설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한국수력원자력 측 의견이다. 즉 논의가 지연돼 맥스터 증설이 늦어지면 월성원전 2~4호기를 멈춰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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