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ㆍ파주 등 예의주시… 여차하면 추가 조치"
"하루도 편할 날 없는 살얼음판… 해임 청원 무겁게 받아들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아파트 2년 거주 요건과 관련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래 재건축, 재개발 같은 재정비 사업은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언제부터인가 개선된 주거 환경에 산다는 취지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수단으로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 봄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65.8% 정도를 갭투자하는 분들이 구입했다"며 "자금이 몰리면 재건축 시장이 올라가고, 그 여파가 옆으로 퍼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그 지역에 2년 이상 산 분에게 우선 순위를 주는데 재건축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급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미 재건축 조합이 결성된 데는 지금처럼 하고, 앞으로 조합이 결성되는 단지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 재건축 조합이 결성돼 분양을 할 때까지 시간이 6～8년이 걸리고, 조합을 결성할 때까지도 시간이 꽤 걸린다"며 "분양 때까지 꽤 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입주를 하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6ㆍ1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김포와 파주 등 일부 지역에서 풍선 효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포와 파주를 비롯해 다른 지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의적으로 이 동네가 (집값이) 조금 올랐으니까 (포함하고) 이 동네와 저 동네는 내렸으니까 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통계 수치를 갖고 따진다"며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주택 가격의 3개월 평균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적용되는데 저희가 6ㆍ17대책을 내놓을 당시에 두 지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얼마 전 취임 3주년을 맞이한 점을 두고는 "(3년은) 너무 길었다. 저희는 교통도, 건설도 관할해서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 많아 사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살얼음판 같은 날들의 연속"이라며 "해임 청원도 몇 번 있었는데 국민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많이 화가 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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