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 포럼서 윤석열 총장 지적
김남국 민주당 의원 "웃으면서 했지만 뼈 있는 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 징벌손배, 증거개시 등 재판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연속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총장이)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이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냐고 묻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아예 무시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 참석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두고 자신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진상조사 건은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이 아닌 인권감독관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검찰 입장에 "인권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표적 수사도 문제이고 표적 수사 범죄를 만들기 위해 참고인을 불러 거짓말을 연습시킨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범죄이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감찰 사건"이라며 "이를 빼앗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것은 감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서 김 의원은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검찰총장이 소신이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에 주안점을 두어서 검찰 개혁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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