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위원 인터뷰
정의기억연대를 포함한 공익법인들은 허술한 회계 처리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지나치다"고 반박한다. 인력도 충분치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비영리조직을 꾸려가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작은 실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수로 보는 시선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두준(56)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위원은 26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공익법인의 회계 오류를 간단한 실수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공익법인의 회계정보와 사업내용을 분석해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한국가이드스타의 창립 멤버로 국내 손꼽히는 공익법인 회계 전문가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도와 관련한 일을 하며 느낀 건 공익법인은 시민 기부로 운영되고 정부에서 세금 혜택도 받기 때문에 윤리적·법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으면 결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받으려면 투명해야 하는데, 정확한 회계 공시가 그 출발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위원은"가령 계주가 계모임 장부를 쓰는데 이월금을 빼먹거나 일부 숫자가 맞지 않다면 계주가 가만 있겠느냐"며 "한 번의 누락은 실수로 여길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역량 부족이고 도덕적 해이"라고 했다. 그는 "한번 오류가 생기면 국세청에 공시하는 결산서류가 부실하게 되고 결국 기관이 내세우는 고유목적 사업의 진실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일부 공익법인에 국한된 건 아니다. 구조적 문제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박 위원은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국회가 가만있지 않고, 유권자는 투표로 심판하지만 공익법인은 기부자들의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그래서 상당수 공익법인들이 회계 공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해결책으로 최소한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이라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게 정부 지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의무공시 법인 9,600여곳의 지난해 총수입이 167조원인데 한 곳당 100만원씩만 지원해도 100억원으로 167조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부자의 인식 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익법인 사이트는 사실상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국세청 공시자료 사본도 올라와 있지 않다면 그런 기관엔 기부를 안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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