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 30% 차지하지만
소득·자산은 전체 평균의 36%
자가 비중 전체보다 23%p 낮아
청년 위한 일자리연계형 등 확대
고령층엔 순회돌봄서비스 도입?
주택법에 공유주택 신설해 활성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인 가구를 겨냥해 청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공유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1인 가구 복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주된 가구 형태인데, 소득과 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계층이 몰려 있어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1인 가구가 최근 크게 늘어나자 올해 1월부터 범부처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정책을 준비해왔다.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5%에서 올해 30.3%로 뛰었고, 2040년 36.4%에 달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연계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등 청년 특화 주택을 2025년까지 총 8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 일자리연계주택 8,600호, 노후고시원리모델링 2,000호 등 연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또 문턱 제거, 안심센서 등을 적용한 고령자복지주택과 고령자 리모델링 주택을 같은 기간 2만호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주택들이 모두 1인 가구 전용은 아니지만,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어 주거 지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새로운 주택 형태로 떠오른 공유주택 활성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유주택 분야 스타트업 등에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를 올해 11월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가구원수에 따른 대표면적을 설정하고, 1인, 1~2인용 주택을 전체의 46.9%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1인가구 비중 추이
빈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8월까지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수급자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1인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는 그대로 1인 가구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1인 가구에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특히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도입해 가족이 없는 시간대나 야간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돌봄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20~3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수시로 가구를 방문해 수급자를 돕는 방식이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정신건강상담서비스도 도입된다.
정부가 이처럼 1인 가구에 집중하는 것은 노인 등 취약계층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인 가구 소득과 자산은 전체 가구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하다. 또 자가 거주 비중은 전체 가구보다 22.8%포인트 낮은 34.0%인 반면, 월세 비중은 19.2%포인트 높은 42.1%에 달한다.
이차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각종 경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기존 가족 체계 속 돌봄과 보호를 받기 어려운 취약 1인 가구가 주요 정책 대상"이라며 "취약 1인 가구를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1인 가구로 전환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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