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때리기' 골몰하는 여권 법사위 직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권의 '검찰 때리기'에 "정치권에서 제발 좀 쓸데 없는 언행은 삼갔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범여권만 참여한 채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비판이 주를 이루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태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 원칙을 제대로 사수하려는 나라인가 의심된다"며 "헌법상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을 확립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민주화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최근 일련 사태에서 자기 직군을 성실히 수행하려 애쓰는 검찰, 감사원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듣기 딱한 언사를 행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경하게 정치권에 이야기한다"며 "헌법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가 정상적 민주사회인 것을 다시 확인해야만,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성실하게 수행하는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2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던 중 "감사원이 검찰에 대한 감사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 회의 때 대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지 않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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