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7월에 '감염증 사령탑' 창설 제안키로
"우왕좌왕 대응 반성"... 美CDCㆍ韓질본 모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일본 자민당이 이르면 다음달 초 감염증 대책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 창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우왕좌왕했던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반성 차원이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를 모델 삼아 감염증 대응에 특화된 강력한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자민당 행정개혁추진본부 산하 워킹그룹이 정부의 감염증 대응 시스템과 관련해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감염증 대응에 있어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조직 창설과 함께 대응 시스템의 온라인화 추진 등이 큰 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의 권한이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3월 26일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 후 정부 차원의 대책본부가 설치됐지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증에 따른 피해를 경험하지 않아 사령탑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도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일본에선 현재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감염증연구소가 감염증 대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와 백신 개발, 인재 육성 등이 주요 업무여서 감염증 대책 수립과 실행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이번 사태로 명확히 드러났다. 국립감염증연구소 예산은 약 60억엔(약 675억5,000만원) 수준이고 연구원도 3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 대응에서도 지난 2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집단감염 당시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장관이 전면에 나섰지만, 특별조치법 개정 후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장관으로 바뀌었다. 면 마스크 지급과 초ㆍ중ㆍ고 휴교 등의 대책을 총리관저 등 비전문가들이 주도하면서 여론의 비판도 컸다. 이러한 정부의 부실 대응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자민당의 움직임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조직을 갖춘 미국과 한국, 대만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CDC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집행 권한을 갖고 있으며 아동학대와 자살, 마약 등도 담당하면서 독립성이 담보된 조직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1만3,000명의 의사와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예산도 7,300억엔(약 8조2,200억원) 규모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감염증예방법에 근거해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 및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연간 예산은 약 700억엔(약 7,900억원)이고 인원은 900명 가량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을 고안해 감염 억제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이 결정된 사실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들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과 비교해 자국의 취약한 검사 체제를 거듭 지적했다. 특히 정은경 본부장에 대해선 세계보건기구(WHO) 차기 총장으로 유력하다고 소개했다.
대만은 2003년 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반성으로 중앙유행병지휘센터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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