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불거진 여야 간 원 구성 대립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는 벼랑 끝 선언을 했고 민주당은 진의를 파악 중이다. 코로나19 경제난 극복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매진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언제까지 여야는 원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만 하려는지 답답하다. 야당은 국회 안에서 협상을 이어가야 하며 여당은 양보하는 태도로 야당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머물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만났다. 이들은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게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뉴스1
사찰에 칩거 중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입장을 21, 22일 거듭 밝혔다. “더는 협상은 없다”고도 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놓을 경우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뜻이 없지 않아 보인다. 주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 시기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며 민주당 반응을 살피고 있는데다, 성일종 통합당 비대위원도 “주 원내대표의 복귀는 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 원내대표는 일단 업무에 복귀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어차피 다른 카드가 없기는 하지만 칩거전략이 별반 득이 될 게 없을뿐더러 국회를 방기하는 꼴이다.
민주당 역시 지지 여론만 믿고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챙겨 원 구성 협상을 파국으로 이끈 책임이 적지 않다. 야당이 법안 심사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달성해야 할 일이었다. 이제라도 야당이 받아들일 만한 협상안을 제시해 야당을 국회 안으로 유도하는 아량을 발휘해야 한다. 통합당이 주장했다고 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 국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두 국방장관으로부터 대북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들었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한 채였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4일 정부가 제출한 35억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은 2주 넘게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모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반쪽으로만 운영되는 국회는 정상이 아니다. 여야가 서둘러 21대 국회를 제대로 가동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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