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없어"

"문 대통령, 대북정책 대국민사과 하고 윤석열 관련 입장 밝혀야"

김종인(가운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류연갑(왼쪽), 박옥선 유공자를 초청해 6.25 70주년 기념뱃지를 달아준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6ㆍ17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나. 근본적으로 지금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해 자산가치가 오를 거라는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상해서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다"며 "정부 당국이 냉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경제 상황 자체가 이런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인상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는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 구매해도 하등 제한이 없다. 이런 점을 시정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자랑해왔던 대북관계가 이번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완전 실패한 것이 입증됐기에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국민은 '무슨 말이 있었길래 북한이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아무 반격을 못하느냐'며 굉장한 회의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속시원히 설명해 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에 대해선 "정치권이 어떻게 윤 총장을 향해 '나 같으면 사퇴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냐. 굉장히 딱하게 여겨진다"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재신임을 밝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든지 분명한 태도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