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서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왕태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협력'을 당부하며 “과감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로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의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매듭짓고 가겠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론을 모아가는 상황에서 윤 총장 거취 논란이 지속돼 권력투쟁으로 비치고 검찰개혁 동력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협력'을 거론한 것은 윤 총장 거취 논란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중을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되도록 윤 총장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자”고 당내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마스크 관련 정부 정책에 국민이 협조했음을 언급하면서 "사회 투명성, 공정성을 통한 상호 신뢰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확산될 조짐인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 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으니,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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