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위기에 선제적 대응 기조에 차질
10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온지 보름이 넘도록 심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 기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는 주말 민주당의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지속되는 국회 파행을 해소하지 못한 채 출구없는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안보 상황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주에는 반드시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을 향해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이 지난 15일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며 보이콧을 풀지 않고 있다. 다만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중진들을 접촉하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9일 추가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 연기로 여권이 성의를 보였고 안보 위기 국면에서 야당도 버티기만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도래한 만큼 이번주 초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수현 기자 s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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